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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7 오후 2:47:30 입력 뉴스 > 용인실시간뉴스

7) 압록박스는 진정으로 주민들이 원하여 사주었나?
일부 업자들, 시에 사전에 허락도 받지 않고 팔아치워



 

 

용인시의 지난 4년동안 악취와의 전쟁에 따른 악취저감 대책과 악취 원인분석 및 해결책 그리고 포곡,모현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실시한바 있다 그러나 그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할것인가도 가닥을 잡지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는 모현,포곡 시설채소 농가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축산과에서는 축산분뇨처리비를 2차례에 걸쳐 인상하여 현재 1000원에서 12000원으로 결정하여 양돈업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였다. 그중에 압롤박스지원 사업으로 187백만원을 투입하여 축분을 밀폐 보관할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는데 57개소에 배포한바 이를 개수로 계산하면 1개당 500만원상당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압롤박스를 농가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매각하여 부당이익을 챙기는 범죄행위를 하였는데 공무원들은 이를 눈치도 못채고 있어 언론사에서 취재가 들어가고 보도를 할것이라는 뉘앙스가 나오자 그제사 실태 파악을 하여 7곳의 양돈가에서 매각한 사실을 알게되었지만 사후관리에서도 방관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시 지원사업의 물건은 5년이내 처분할 수 없다는 공유재산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시 자산을 임의적으로 처분한 양돈업자에 대해서 매각확인절차를 확인한다음 자금을 환수조치하고 형사고발을 하여야 함에도 시 공무원들은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다가 언론사에서 조사에 들어가자 뒤늦게 실태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신문사와 공동으로 불법사실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업자는 압록박스를 매각하여도 법의 의해 처벌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필요없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처리하기 곤란하니까 팔아버리는 행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양돈업자들은 길가에 전염병을 예방한다고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을 붙이고 있다 돼지몇마리 죽는 것이 문제인가 백만시민들의 삶이 중요한가 생각을 해보야 한다. 특히 백만시민이라는 말보다는 이제는 인구 107만이라고 화려한 수식어를 붙이지만 보여지는 숫자와 달리 악취에 시달이는 시민 삶은 초라한 것이 아닌지 다시한번 되짚어 봐야겠다

 

dohyup12(dohyup12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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