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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오전 9:16:15 입력 뉴스 > 칼럼사설기고

6) 축산분뇨 처리비용을 1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양돈가의 부담을 늘려 이전하거나 패쇄 절차를 하도록 유도한다고(?)



 

앞서 5회에 걸쳐 보도한 내용과 같이 관로로 처리하던 것을 차단하고 수거형태로 변경되면서 악취의 심각성은 이미 예고된 것이다. 이점에서 용인시는 보조금을 삭감하고 처리비용을 양돈업자들이 1000원을 부담하던 것을 6000원으로 인상하고 현재는 12000원까지 인상하자 양돈업을 할수 없다는 업자들의 푸념이 나오고 있고 일부는 올해 안으로 돈사를 패쇄한다는 한다

 

업자들은 자업자득이라는 푸념과 함께 축사를 이전하고 패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등 변화의 징후는 보이지만 아직도 악취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보조금도 지원을 하지않고 있는데 그들의 축분 수거량은 현재 잘 되고 있는지? 행정감독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양돈업자들이 수거당시에 반출량이 있는데 그물량은 확인하고 있는지?

 

그 물량을 어느곳에 반출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수처리장에서 축분을 받지 않고 있는데 그들은 어느곳에 버리고 있는지? 정보공개도 하지않고 있다. 폭염이 진행하는 7-8월에는 돈사와 축사의 실내온도는 40도를 넘어서면서 양돈가에서는 매년 수천마리가 죽어 나가는데 용인지역도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였다.

 

선풍기를 돌리고 물을 뿌리는등 열사병으로 죽어가는 돼지를 살리기 위하여 용인시는 수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돼지들의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물을 뿌린다는 것은 축분과 돼지에서 나오는 오수를 희석시키는 결과로 처리물량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렇다면 시청공무원들은 처리비용을 1000원에서 12000원으로 왜 인상하였는지 답을 해야 한다.

 

요금은 인상되었는데 처리물량이 1000원 할 때 물량과 12000원 할 때의 물량이 같은가? 이 더위에 물을 뿌려주면서 오수에 합류되어 처리물량이 늘어 날것인데 이를 처리한 결과를 시민들이 알수 있게 속시원히 공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곳에 오수를 모아두었다가 장마비가 오던지 폭우가 쏟아지면 하천에 무단방류를 할수도 있다는 제보이다.

 

용인시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악취문제를 거론하자 축분을 밀패된 공간에 보관하고 있다고 담당 공무원들이 의회에 답변하여 의회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과연 그들은 밀패된 공간에 축분을 보관하고 정상적으로 축분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가보고 답변을 했는지 의문스럽다.

 

현장에서 보는 보관소는 한마디로 야적이다, 그런데 밀폐된 공간에 보관하고 있다고 거짓 보고를 하였다. 청문회나 법정에서 진술을 하였다면 이들 공무원들은 위증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의회에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보니 그냥 지나가고 의원들도 현장에 대한 실체를 잘모르니 공무원들이 거짓보고를 하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축분처리비용 50%2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처리비용을 인상하여 양돈업자들의 출혈을 유도하여 패쇄나 이전등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지 2년도 안되어 신규사업으로 2억원을 지원하면 처리비용을 인상한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행정을 믿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는 시민들의 지적이다

dohyup12(dohyup12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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