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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9 오전 7:16:40 입력 뉴스 > 용인이슈

김진석시의원, 교통문제는 사회복지부분으로 풀어야
용인기자협회와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개최한 버스준공영제와 마을버스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버스준공영제와 마을버스 운영활성화를 위한 7일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공청회에 참여한 김진석시의원은 주제 발표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발표에 앞서 오늘 이 자리가 의제를 100% 해소 할 수는 없지만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현안사항과 앞으로의 당면과제, 개선 및 정책방향 등 다양한 의견의 도출하였으면 한다는 주제발표를 하였다.

 

(김진석의원의 발표자료를 녹취중심으로 정리)

 

사회 복지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국민의 생활 향상과 행복을 목표로 하는 직접· 간접적인 사회 보장을 위한 사회 정책과 시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국민의 생활, 교육, 노동, 문화, 복지, 의료, 교통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관계로, 우리사회에서는 포용적성장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포용정책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중 교통서비스는 포용적 성장의 기본적 복지로 사회활동을 위한 필수적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서비스시설에 대한 이용 제약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실현 시킬 수 있는 요소다. 보통은 교통서비스와 사회통합과의 연관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통측면에서 사회적 서비스 부재로 인한 배제를 받는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워 시설의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문화, 여가 등 활동참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 한다면 이는 단순한 활동 참여의 포기를 넘어 이동할 수 있는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접근의 문제는 인구밀집과 도시 형성에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편의 시설의 이용에 대한 제한이 적고, 교육환경, 주거 등의 요인이 잘 발달한 곳으로 이동하려는 욕구에 의한다.

 

이 현상은 농촌의 인구 감소를 심화 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곧 도시와 농촌 마을의 단절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생활수준의 차이로 볼 수도 있지만, 경제적 생활수준의 차이보다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특정한 개인이나 계층에서 필요로 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통서비스의 부재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기반시설과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며 개개인의 사적인 관계 유지를 어렵게 하는 상태를 만들게 된다. 교통서비스가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접근과 이동의 문제, 환경적 요인에 따른 경제 수준, 주민의 요구사항 등이 사전에 미리 조사되어 교통서비스로 인하여 모든 시민이 활동 참여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마을버스의 역할과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한번 더 짚어봐야 한다.

 

마을버스의 운행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심에서 마을버스는 일반적으로 생활권내의 경전철역, 전철역, 또는 간선버스 환승거점과 주거 밀집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 기타지역을 잇는 버스 노선망으로 단거리 지선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농촌지역의 경우는 교통취약지역으로 정류장에서 거리가 먼 지역, 오르내리기 힘든 고지대나 좁은 도로여건으로 일반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지역 등 여건이 안 좋은 구역을 운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시의 마을버스 업체 수는 11개 업체로 95개 노선에서 일반 272, 공영 70, 예비 31대로 총373대가 운행 중이다. 이중 공영으로 운영하는 버스는 39개노선 70대로 도비지원 마을공영버스 28개노선 10대중 2개노선 2, 시비지원 마을공영버스 85개노선 120대중 39개노선 68대가 운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면 농촌 지역이 많고, 지역과 마을이 넓게 분산되어 있어 시내버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처인구 지역을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기흥구, 수지구의 도심지역을 주로 운행 하고 있다.처인구의 경우 적은수의 마을버스가 여러 개의 노선번호를 갖고 운행하고 있는 반면에 수지구는 전 지역의 대부분 마을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도심지역은 간선버스가 제 역할을 못하여도시와 도시의 이동에 어려움이 있고, 환승거점 기능도 떨어지며, 마을버스가 제한된 노선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 증차, 신설 등 부족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도시외곽지역과 도. 농 병존지역은 마을이 산재되어 있고, 열악한 도로 여건 , 이용 수요의 부족 등으로 노선편성의 어려움과, 적은 배차 횟수로 인해 이동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등. 하교와 귀가의 어려움, 교통약자의 공공서비스시설 이용의 제약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올해 우리시의 노선변경 및 개선 사항을 보면 총 64건으로 이중 신설은 1, 증회 4, 변경 9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노선은 폐선, 휴업 또는 감회 됐다.물론 버스운영사도 일종의 기업이다 보니 수익성을 추구하게 된다.

 

용인시는 손실보상에 대한 적자 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수익성이 높은 노선과 낮은 노선으로 나뉘게 되고 감축하게 된다. 대중교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서비스의 부재에 따른 도시 내 이동 거리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지역별 공공서비스 시설의 접근성 면에서 31개 읍, . 동 중 도심 지역은 2~5km 이내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다

 

반면 백암면, 원삼면, 남사면. 이동읍 등 농촌지역은 15~22km로 떨어진 거리의 시설을 자가용과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의 문제점과 접근의 어려움은 가계의 비용지출 부담감을 높이고, 지역 불균형과 양극화를 초래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지역 내 시설이 많다고 접근성이 좋고, 이용의 편의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본다

 

물론 많으면 접근성과 편의성에서 좋겠지만, 그 지역에 맞게 적절한 이동수단을 갖추어 운영 하느냐에 따라 접근성이 달라질 것이다. 현재 우리시의 마을버스는 11개 업체로 95개노선에서 373대가 운행하고 있으며, 고양시 다음으로 많은 대수가 운행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을버스를 운전하시는 종사자의 경우 운행 노선의 지선. 간선도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안다보니 과도한 거리 운행과 다계통 구간 운행 등으로 휴식시간이 부족하고, 휴식 시간이 있어도, 휴식 공간이 마땅치 않다 보니 차에서 대기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마을버스 쉼터를 보면 서수지ic앞에 현재 공사 중인 것과 초당마을 쉼터 준비 중으로 2곳이 계획돼 있다.

 

(처인구 원삼면은) 다계통구간 중 1대의 버스가 가장 많은 11개 번호를 갖고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운수종사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마을버스를 운행 하다 보니, 피로 누적과 스트레스로 서비스 질은 낮아지고 사고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이는 고스란히 이용하는 주민들이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실제 마을버스 평균 근무 년 수는 2년 이하 이며, 사고 건수를 보면 지난해 139건의 사고 중 마을버스 사고가 81건으로 시내버스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런 일련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 개선을 위하여 버스운영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마을버스가 이동의 수단의 역할만을 요구 하는 때는 지났다. 결론적으로 마을버스는 지역 주민들이 이동의 권리와 행복한 삶의 추구를 위한 복지의 수단으로서, 각각의 교통 환경에 맞는 역할을 가지고 버스 운영체계를 검토해야 한다.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 장거리의 신속한 이동을 위한 중심지를 기점으로 지선. 간선노선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노선의 합리화와 연계의 편의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으로 교통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현재 운영체계 지속 시 운영. 서비스. 재정지원 등 문제점과 경영분석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립하고 재정안정화가 필요하다.

 

생활권내 수요 맞춤형 중. 소형 마을버스 발굴 교통취약지역, 미개발 노선에 대한 대체 교통수단 활성화 교통약자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 등 (대중교통 편의증진을 위한 조례제정 등)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각자에게 맞는 역할을 통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필요한 것을 개선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dohyup12(dohyup12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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