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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오후 12:58:36 입력 뉴스 > 칼럼사설기고

악취관련! 하는 것처럼 흉내만 내는 공무원. 그들의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 용인시측에서 용인시의회에서 답변한 밀폐된 축분저장소(?)

 

삼복더위속에서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아파트 안을 휘감고 있어 민원을 제기하자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 임하여 실제로 냄새를 맡아보니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한다. 그리고 냄새의 근원지인 축사가 올해안으로 10개가 패쇄를 결정하였으니 점차적으로 악취가 사라질것이라고 희망적인 말을 전한다.

 

그래 맞다. 돈사가 원인이다. 그들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경안천 수변구역 1키로 안에서 수만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그렇다면 돼지가 배출하는 축분처리에 과연 법에 허용되는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다. 담당공무원들은 의회에서 시정질문에 답변하길 밀패된공간에 축분을 보관하고 축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어느 누구 지적도 없고 의원들은 듣는 등 마는 등 지나가니 공무원들이 실제로 현장을 보고 환경보전법, 상수원보호구역의 위법사실에 대해서도 고발 또는 행정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우선적으로 양돈가에서는 사료문제가 심각하다, 음식물찌꺼기(잔반)를 사료로 받아 일부를 사료로 쓰고 남는 음식물을 축분에 포함하여 버리는 일을 반복한다.

 

이는 명백한 법의 위반이다. 그런데도 행정당국은 잠자코 있다. 아니 묵인을 하고 있다. 지난 4년전 정찬민시장 시절에는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 단속을 벌인다고 하였으며 경비초소를 가동하여 위법차량을 감시하고 적발하겠다고 주민들을 달랬는데 과연 그들은 몇건을 단속하고 몇건을 행정조치하였는지 아무말도 없고 정보공개신청에도 무응답이다

 

돈사의 축분처리에 있어서 축분은 매일 포집을 하여 밀패된 공간에 보관하거나 밀패된 압록박스에 담아 축분처리업체로 운송처리 한다고 하였는데 그들은 이런 기준의 시설을 설치하고 갖고 있는지 의문이고, 실제로 이런 시설을 갖춘 양돈가는 전무하다. 밀패된 공간은 전혀 없는데도 공무원은 의회에서 밀패된 공간에 보관하여 악취가 나지않는다 고 거짓 답변을 했다.

 

양돈업자들은 축분을 밀패된 공간이 아닌 농지와 길가에 축분을 쌓아놓고나 바리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문제로 시비를 걸거나 민원을 제기하면 양돈가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를 하지 않고 시 공무원들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할것이기 때문에 악취문제가 해결된다고 주민들에게 속아달라고 한다.

 

그래 속아보자, 하지만 양돈가를 처음 만들때에는 축분과 오수를 하수처리장에 있는 축분처리장을 관로로 매설하여 직접 처리장으로 빨려 들어가는 수거를 하였다, 축사옆에 개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침전조, 저수조가 필요없는 시설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양돈가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오수처리시설을 만들지 않고 관로 수거를 이를 거부했다.

 

다음에는 (관로패쇄 어떤 후유증이 발생했나)가 연재됩니다

 

dohyup12(dohyup12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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