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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오후 9:18:28 입력 뉴스 > 정치/자치행정뉴스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
각 구청, 용인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웅철)는 지난 3일 처인구청 소속 생활민원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기흥구청 소속 생활민원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 수지구청 소속 생활민원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2018 12/03 행정사무감사 7일차(도시건설위원회)

 

김기준 의원은 양지물류센터 등 처인구의 구조적 현안 지역에 대한 교충망 확충 및 안전 대책 등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처인구청 건설도로과에는 영조물배상청구관련해 동일지역 도로파손 발생 시 차량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대응책 마련하고, 건축허가1과에는 인·허가 관련 공익적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적극적 대처와 인허가 부서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기흥구청 생활민원과에는 도로변에 장기 주차된 차량의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할 것과 미화원이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쉼터 공간 조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수지구청 생활민원과에는 영조물배상청구와 관련해 동일지역 도로 파손 발생 시 차량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교통약자로 등록된 인원을 100% 수용하기 위해 적정 차량을 확보하고, 종합운동장 사업화 방안 용역과 대중교통과의 2019년 용인버스터미널 개선 실시 설계비 5억 원 계상 사업이 상충되므로 용인도시공사 사장, 도시재생과장, 대중교통과장은 시장님과 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여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웅철 의원은 처인구청 건설도로과에 이월되는 예산의 최소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요구했다.

 

박남숙 의원은 처인구청 건설도로과에 대형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 시 도로 정비 예산이 과다 투입되는 문제점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고, 건축허가1과에는 처인구 기피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직원의 사기 진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어, 기흥구청 생활민원과에 초등학교 근처 노란신호등 설치사업이 가시적인 성과 낼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할 것을 요청하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통 광고물의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건설도로과에는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통 대책을 강구하고, 도로상에 있는 불법 가설 건축물 처리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구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예산의 낭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역북지구 내 불필요한 볼라드의 설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윤재영 의원은 처인구청 건설도로과에 처인구 지역 도로개설공사 추진 시 사업비 확보를 감안한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고, 건축허가1과에는 민원서류 처리 시 민원인의 입장에서 전산 처리를 철저할 것을 요구했으며, 건설도로과에는 중1-111호 개설공사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수지구청 건설도로과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3-44, 45, 46호 개설공사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3개구 건설도로과에 공통으로 주차 단속 제외시간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건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적자로 운영 중인 주차장에 대해 차량이 만차임에도 적자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흑자로의 전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한도 의원은 처인구청 건설도로과에 교량 정밀안전진단 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한 설계 변경 등을 거쳐 보완 공사를 실시할 것과 건축허가1과에는 1억 원 이하 소규모 건축 현장에 대해 건축 허가 전 근로자 쉼터 조성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기흥구청 건설도로과에 마북교사거리 가각정비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히 공사를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수지구청 생활민원과에는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공사를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제남 의원은 처인구청 건축허가1과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도로 폭을 확보한 후 허가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3개구 건설도로과에 공통사항으로 사전보상 협의를 철저히 한 후 보상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미집행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과 도시계획도로(소로·중로)의 효율적 보상업무를 위한 시청 및 구청 간의 업무 분장을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위탁 보상을 완료한 보상비는 잔액을 확인한 후 정산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용인도시공사에서 시행 중인 종합운동장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용인버스터미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용인도시공사와 위원들 간의 상충된 의견이 있어 4일 새벽 5시까지 회의가 이어졌다.

장현주(hngjhj069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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