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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오후 11:03:03 입력 뉴스 > 정치/자치행정뉴스

용인시의회,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2)



이창식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용인시에서는 미래를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와 교육과 관련하여 용인시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물었다.

 

▲ 이창식 용인시의원

 

이 의원은 “4차 산업 혁명 시대는 5G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이런 변화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경쟁조차 할 수 없게 뒤떨어지고 마는데 용인시는 이러한 변화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말했다.

 

수원시와 성남시의 예를 들며, “수원시와 성남시는 빅데이터팀, 스마트시티팀 등 관련 조직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용인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실 아래 정보통신과의 스마트정보팀장과 실무관 한 명이 전부이며,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 자체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용인시가 미래를 대비하는 조직면에서 한참 뒤져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정부예산을 받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는 지금, 우리시는 내용보다는 외형적인 개발에만 치중하여 있는 것이 우려된다용인시는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를 위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지물었다.

 

또한 용인시의 학생 교육과도 관련하여, “시장은 교육예산을 시 예산의 5%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이 교육예산 중 학생들에게 과학지식을 높여주고 창의성을 개발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이나 지원에 관한 항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묻고, 관내의 대학들과 연계한 미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스타트업이나 메이커페이스등에도 충분한 지원을 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운봉 의원은 100만 용인시의 입장에서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으나 그 중 가장 시급한 문제로 그 간의 개발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부족으로 더욱 심화된 교통문제를 꼽았다.

 

▲ 김운봉 용인시의원

 

김 의원은 “42만 명이 살고 있는 기흥구, 그중에서도 특히 상갈동과 보라동 일대는 극심한 교통난을 앓고 있으며, 이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오로지 기흥~보라고매~동탄2~오산 분당연장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당연장선은 국가가 관리 운영하는 광역철도로서 국토교통부가 2021년 수립예정인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기에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임을 잘 알고 있다시에서는 관련부처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마련 등 전방위적인 사업추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데, 분당연장선 사업추진을 위해 용인시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고, 앞으로 무엇을 추진할 것인지답변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미온적인 태도로 손 놓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문재인 대통령과 백군기 시장의 공약사항에도 포함된 분당연장선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져 2020년에 있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다시 누군가의 선거 공약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많은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다주민에게 한 약속의 이행을 위해서라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토교통부에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기흥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분당연장선 사업추진이 이뤄져야 하지만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기흥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용인시가 가지고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답변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흥덕역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한 처리과정에서 용인시의 신속 적극적이지 못했던 행정력과 책임 있고 단호하게 결정하지 못한 의회에 아쉬움이 있었다기흥~보라고매~동탄2~오산 분당연장선 사업이 흥덕역과 같은 과정을 밟지 않도록 용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을 위한 더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준 의원은 서면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경사도 규제 강화와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물류창고와 산업단지개발 제한에 대해 질문했다.

 

▲ 김기준 용인시의원

 

먼저 김 의원은 용인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처인구는 25도에서 21.5도로, 기흥구 21.5도에서 17.5도로, 수지구는 17.5도에서 16.5도로 경사도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용인시의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물류창고와 산업단지개발을 제한해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을 계획할 구상이 있는지 질문했다.

 

박원동 의원은 서면으로 백암지역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박원동 용인시의원

 

박 의원은 한때 용인지역 최대의 쌀 생산지였던 백암은 다른 지역의 도시화속에 다수의 축산시설과 환경오염시설 등 혐오시설이 집중되었으며, 대형 물류시설들이 우후죽순 들어와 도로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고, 최근에는 일일 200톤 규모의 용인시 모든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이 이미 착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자연보전권역에 묶여 개발에 한계가 있고 제대로 된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 계획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2경부고속도로와 같은 도로기반시설계획도 없어 용인 최대의 소외지역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어, 백암 지역과 주민의 생활권 보장과 일자리, ·축산 농가의 활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절실한 시점임을 주장했다.

 

또한, 백암면 백암리 224-3번지 일원 시유지 68,000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과 농축산업 보호로 더 이상 쇠퇴하는 지역이 아닌 지속가능한 용인의 한 지역으로서 성장관리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1995년 설립 이후 20여년 넘게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운영하는 국가지정 전통식품업체인 상촌식품이 용인시의 무관심 속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용인의 특화된 상품으로 시차원에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전통식품의 가치를 인정받고 활성화시킬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제남 의원은 서면으로 고림지구 기반시설 추진에 대해 질문했다.

 

▲ 이제남 용인시의원

 

이 의원은 4년전, 현행 지구단위계획의 의하여 각각 민간사업자별로 자체적 사업계획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방식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불가피성을 주장했다가 반영되지 않았고, 도시개발 방식으로의 사업추진이 어렵다면 일단 현재 용인시가 기흥역세권 개발 때 적용했던 방식인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하고 각 민간사업자 별로 안분하여 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안이라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본 의원에게 돌아온 건 개인적인 민원을 제기한다는 오명과 의혹 뿐이었음을 지적했다.

 

이어, 고림지구도 2,000세대에 가까운 시민이 이미 입주했거나 입주할 예정에 있고, 진덕지구를 포함하여 약 7,0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계획되어 있다. 입주민이 입주를 마친 기흥역세권 개발에서는 주민들 민원에 의해 가능하고 당시 입주민이 없는 고림지구는 민간사업자라서 불가능하다는 이중적 논리로 아직도 대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공장의 이전과 그에 따른 대체부지의 마련을 통한 공장들의 용인시 존치 방안, 용인시 산단과의 협조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이전 권고, 폐허가 된 건축물의 철거 독려 및 수용을 통한 환경 정비 그리고 기반시설의 선 확충 등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요청했다.

 

또한, 현재 마평동에 위치한 용인시공설운동장을 공용버스터미널 이전부지로 검토하고 용인중앙시장과 연계하여 복합시설을 구도심 개발의 핵심시설로 건립한다는 안을 발표하고 추진한 바 있으며, 용인도시공사의 신규사업 자체용역에서 구도심 개발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20178월 시정전략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지시하여, 지난 2월 주민설명회가 개최됐으며 6월에는 타당성검토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용인시 대중교통과에서는 이와는 상반된 기존 고용버스터미널의 개보수에 따른 실시용역설계비를 예산으로 올리고 사업비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용역결과 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예산 수립이 보류됐다고 한다.

 

용인시가 출자한 용인도시공사는 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떤 이유로 그 용역결과가 아직 미정인 상태에서 용인시 대중교통과는 결과가 정해진 것처럼 결과를 미리 아는 것처럼 실시설계용역비와 사업비 예산을 수립하려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한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는 1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청취할 예정이다.

장인자(dorag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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