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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오후 11:37:11 입력 뉴스 > 정치/자치행정뉴스

중증장애인에게 불공평한 국민연금
기대수명 짧은 특수직종근로자는 5년 일찍 연금주면서, 기대수명 짧은 중증 장애인은 왜 똑같이 주나?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로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장애·사망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1세 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는다. 과거 60세부터 지급되던 노령연금은 재정안정화 대책으로 현재 61세가 되면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61세가 되기 전에 받는 사람들도 있다. 바로 “특수직종근로자”들이다. 이들은 광원이나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해당 직종의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기대수명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현재 55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표-1] 국민연금에서의 특수직종근로자에 대한 설명

갱내작업에 종사하는 광원(입갱수당 지급자) 및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을 말한다. 특수직종근로자로 인정(전체 보험료 고지기간의 3/5 이상) 되면 일반가입자들과 달리 만 55세부터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는 해당 직종의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기대여명이 짧은 점을 감안한 정책적 배려임.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참조

상대적으로 기대수명이 짧은 집단이 “특수직종근로자” 뿐일까?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기대수명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인”은 어떨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등록장애인들의 평균 수명은 74.3세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2.4세(OECD Health Statistics)인 것과 비교했을 때, 약 8세정도 낮다고 할 수 있다. <표-2 참조>

 

장애인들의 평균수명은 중증도에 따라 또는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우선 최중증인 1급 장애인들의 최근 3년간 평균수명은 69.3세로 전체 국민의 기대수명보다 약 13세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중증이라고 할 수 있는 2급 장애인들은 72.4세로 한국인의 기대수명보다 약 10세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최근 3년(2015년~2017년) 등록장애인의 유형별/등급별 평균수명 (단위: 년)

등급

장애유형

1

2

3

4

5

6

전체평균

대상자수

(명)

지체

64.9

74.3

74.5

77.0

76.8

73.5

75.0

75,899

뇌병변

70.7

76.0

75.9

75.4

74.2

73.1

73.7

52,254

시각

77.0

78.9

79.9

78.2

77.6

76.5

77.1

19,307

청각

74.9

80.2

82.7

83.6

83.4

80.8

82.6

29,814

언어

73.6

71.7

72.0

69.8

78.0

54.0

71.4

1,979

안면

71.3

64.5

66.8

69.4

81.0

0

68.1

77

신장

68.2

69.9

57.0

64.2

60.0

0

69.4

16,864

심장

61.8

69.3

72.4

58.5

56.2

0

70.9

1,744

60.8

60.0

59.1

57.9

57.9

0

59.0

1,430

호흡기

66.8

71.0

73.0

47.0

58.6

0

70.7

4,126

장루.요루

77.0

66.6

67.9

70.6

76.6

0

71.4

3,445

뇌전증

55.0

56.9

56.7

57.8

55.7

0

57.3

422

자폐성

21.1

17.9

31.2

0

0

0

21.4

77

지적

49.6

55.4

57.4

0

0

0

53.8

4,645

정신

63.8

61.1

59.1

0

52.0

0

60.1

5,355

전체평균

69.3

72.4

73.8

77.7

77.6

75.1

74.3

217,438

※ 사회보장정보원 제출자료

 

이렇게 중증장애인의 경우 평균수명이 전체 국민 보다 약10세 이상 낮아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이 짧을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같이 똑같은 나이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현재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을까?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등록장애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장애인은 모두 98,010명으로 이중 중증인 1급~2급 장애인은 22,172명(1급 4,059명 + 2급 18,1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중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중증장애인(1급+2급)은 모두 7,856명(1급 1,327명 + 2급 6,52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중 국민연금 가입 현황 (단위: 명)

구분

장애1급

장애2급

장애3급

장애4급

장애5급

장애6급

합계

국민연금

가입자

사업장

2,717

12,736

15,380

5,315

10,491

18,772

65,411

지역

1,204

4,791

5,408

2,891

5,570

9,378

29,242

임의

138

586

971

341

595

726

3,357

합계

4,059

18,113

21,759

8,547

16,656

28,876

98,010

22,172

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사업장

789

4,312

3,124

2,788

6,115

10,377

27,505

지역

500

2,006

2,056

1,330

2,638

4,222

12,752

임의

38

211

277

107

199

210

1,042

합계

1,327

6,529

5,457

4,225

8,952

14,809

41,299

7,856

※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

※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8. 7월말 기준

※ 장애인 관련 통계 추출 기준

①장애인: `11. 4월∼`18. 7월 말까지 공단 심사에서 장애등급 심사결정을 받은 자

② 장애등급: 공단 심사결정 중 최종(최근) 심사결정 장애등급 기준으로 표출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정춘숙의원실 재구성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장애인은..특히 중증장애인은 전체 국민들에 비해 평균수명이 짧아노령연금을 받더라도 수급기간이 짧아 불리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98,010명이나 가입되어 있었고, 이중 1급/2급 중증장애인이 22,172명이나 가입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 지급 규정’은 사례가 없을까?

물론 많은 나라에서 찾아 볼 수는 없었지만, 연금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비장애인들에 비해 중증장애인들의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 지급 해외사례

독일

프랑스

- 5년 이상 가입시 65세부터 완전노령연금 지급

- 장애정도가 50%이상으로 평가되고, 35년 이상 기여이력이 있는 경우 63세부터 연금수급가능

- 65세부터 완전노령연금 수급가능

- 83~126분기(20.8~31.5년)이상 가입한 장애인(80% 이상 영구장애)은 55세부터 수급가능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정춘숙의원실 재구성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특수직종근로자나 중증장애인 둘 다 전체 국민의 기대수명보다 짧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직종근로자들에게만 노령연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명이 짧으면 그만큼 노령연금의 수급기간이 짧기 때문에 불공평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장애인도 일정 조건이 되면 무조건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지급시기를 빨리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 지급’에 대해 조속히 검토하여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춘란(hngjjcl06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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