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9-03-19 오전 1:06: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뉴스
용인실시간뉴스
용인이슈
정치/자치행정뉴스
여론광장
칼럼사설기고
선거소식
문화축제뉴스
용인경찰서소식
기관/단체소식
구청소식
용인시 주간행사
제보기사
인사이드
기자탐방
가볼만한 곳
영화 & 미디어
주요행사안내
인터넷글모음
오피니언
기자수첩
호평 & 미담소식
시민제안
자유게시판
 
2018-10-17 오후 9:28:16 입력 뉴스 > 칼럼사설기고

한반도 비핵화의 꿈 ‘同床異夢’?



칼럼

 

핵(核), 이 핵이란 글자는 핵 그 자체를 넘어 인류의 대재앙을 알리는 상징적 의미가 됐다. 그러함에도 인류는, 아니 핵 위협에 가장 현실적으로 직면해 있는 우리는 그 핵의 진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렇다면 이 한반도의 핵 문제는 어떠한 함수관계를 가졌을까. 먼저 남쪽 대한민국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비핵보유국이다. 하지만 ‘핵우산’이라는 말처럼 유사시 핵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핵보유국의 핵 우산 아래 있게 되니 결국 전술핵을 보유한 간접 핵보유국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북한은 사정이 다르다. 북한은 핵 완전제거에 15년 이상이 소요되며, 핵 시설만 해도 17군데나 된다. 북핵의 핵심은 핵탄두다. 핵 시설이 아무리 많아도 핵탄두만 제거되면 거의 불가역이라 할 수 있으며, 약 20% 수준의 제거를 의미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내 이 20%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영변핵시설은 1년에 핵탄두 1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다. 핵 발사 방식 또한 액체에서 고체연료를 개발함으로써 고정식에서 이동식 발사대로 풍계리, 동창리, 영변시설 해체 여부에는 큰 의미가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핵 리스트다. 그러나 북측은 핵 리스트에 대해선 일언반구 답이 없으며 미군 유해송환과 유명무실화된 핵시설만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단계별 동시적 전술 전략으로 흥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 CIA 국장은 제2차 북미정상화담 성사여부를 협상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는 발언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가운데, 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며 국제적 홍보전에 들어간 상황에서 물밑에선 또 다른 묘한 신경전이 드라마틱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 왠지 예사롭지 않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피해 러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 외무차관을 만난 북한의 핵 협상 실무책임자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3자회담을 통해 중·러의 대북측면지원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고차원방정식을 풀어가고 있으며, 동일선상에서 지난 12일 북·러 수교 70주년을 맞아 북 리용호 외무상은 북한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 없는 곳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유의미한 입장을 콕 집어 다시 한번 강조했다.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에서 콕 집었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핵 위협 없는 곳’이라는 표현이며, 북한 비핵화 전략의 기조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메시지로 봐야 한다.

 

즉, 북한은 줄곧 ‘북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북·중·러의 일관된 비핵화 방안이다. 그러함에도 우리나라와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 비핵화를 말해 왔던 것이다. 그러면 첫 단추부터 잘못된 협상을 왜 시작했느냐는 의문을 가질 것이다. 그것은 벼랑 끝에 내몰린 북한의 입장에선 비핵화라는 두루뭉술한 화두를 통해 일단 핵 협상 테이블로 한국과 미국을 끌어들여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상이 본격화 되면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협상의 선제권을 잡으려 들 것이며, 그것은 북·중·러를 통해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으로 복귀해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 새로운 판과 이슈로 난국을 돌파해 나가겠다는 고도의 북한 전략에 그대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전략 전술은 바로 ‘살라미 전술’이라 했던 것이며, 그 전략의 끝은 한반도 비핵화 곧 주한미군 철수와 핵우산 제거와 맞바꾸겠다는 북한의 근본 속셈인 것이다.

 

특히 주美 러시아 대사는 미국은 북 비핵화를 위해 중·러의 로드맵을 따라야 할 것을 주문하는 메시지가 이를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러한 데는 지금까지 트럼프식 비핵화 협상으로는 북 핵탄두 한 개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데서 중·러가 이 같은 주장을 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도 봐야 한다.

 

‘동상이몽(同床異夢)’이란 말처럼, 비핵화에 대한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정치적 계산으로 모르는 척 진행해 왔는지는 의문이다. 만약 알고도 모르는 척 했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특히 문 대통령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단정화 해온 발언들은 어찌해야 하며, 지금도 세계무대서 일관된 발언들을 이어갈 텐데 이를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다.

 

이 대목에서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주장이 논리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데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역시 정치적 외교적 수단으로 평화와 통일의 한계를 엿볼 수 있게 된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는 속담이 현실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개인과 정파의 정치적 욕심을 넘어 국민이라는 총화를 이루어 국민의 힘으로 난국을 극복해 갈 줄 아는 통치자의 덕목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 보인다.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영웅은 어디쯤에 있을까. 추운 겨울 헤치고 온 새 시대의 선구자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장춘란(hngjjcl0690@naver.com)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시의원들,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안희경 시의원, 포곡지역 악취문제 5분발언
용인시의회 시의원들에게 묻겠다. 권력의 도적은 누구일까
선출직의 이기심이란? 스스로 잘못된 관행을 만들지 말라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그래도 봄은..

어느덧 추위가 물러가고 봄기운이 완연하다. 이처럼 대자연의 섭리는..

東方은 어디에 있는가? 인류는 왜 동방을 ..

동방은 어디에 있는가. 인류는 왜 동방을 찾으려 하지 않는가. 이 동..

김진석 의원,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용인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기본설계 확정
블랙박스 단 ‘쓰파라치’가 뜬다
용인시, 여성회관서 올바른 자녀교육 위한 무료..
한국등잔박물관, 7년 연속 ‘박물관 길 위의 ..
이동섭 의원, 용인시 숙원 사업 해결 팔걷고 나서
용인시보건소, ‘국가 암 검진‧의료비지..
금주의 시
풍덕초등학교 박약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 특별..
용인시 동부동, 소외계층 5가구에 매달 건강반..
용인시, 관광 앱‘꽁알몬’활성화 위한 SNS이벤..
용인시, 정보소외계층에 사랑의 PC 보급
용인시, 벼 방해충 약제 3천여 농가에 지원
용인시 처인구, 봄철 갈수기 대형 수질오염사고..
용인시자원봉사센터-동․서부경찰서 범죄..
용인시민체육공원서 첫 A매치 열린다
기흥동, 저소득 이웃에 밑반찬 나눔 봉사
용인시, 관내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위한 특강
용인시, 자치법규 실무자 대상 법제실무 교육
중고물품 교환‧판매로 이웃돕기 동참하세요
주민참여예산제 따른 내년도 주민제안사업 공모
용인시, 빈곤층 조기탈피 위해…자립기반 위한..
용인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신설 부지 공모
중국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 위한 업..
백군기 용인시장, 독립운동가 후손에 국가유공..
용인시, 보육기관 61곳과 유아숲체험 이용 협약
문화소외계층 위한 문화누리카드 신청하세요
기흥구, 시‧도의원 간담회 개최 지역현안..
중앙동, 다보스병원과 저소득층 의료지원 협약
용인시보건소, 어린이 교육기관에 손씻기 체험..
수지구, 청사 로비에 북카페‘수북수북’열어
수지구, 민방위 대원 역량제고 위한 기본교육
용인시, 신임 감사관에 최희엽 전 감사원 서기관
에버랜드, '튤립 축제' 16일 오픈
용인청년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12일 개최
4~10월 찾아가는 예술교육 무료 운영, 수강생 모집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
의원연구단체 「용인독립만세운동 100주..
신천지자원봉사단, 베트남서 해외봉사활동 ‘..
용인동부경찰서, 개학철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방문자수
  전체방문 : 86,766,314
  어제접속 : 32,846
  오늘접속 : 16,083
우)449-931 (본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번길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 제보광고전화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031-338-1459
회사소개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발행인. 손남호./ 편집인 . 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손남호
Copyright by yiinews.com All rights reserved. E-mail: dohyup1266@hanmail.net